공정한 채용(Fair Recruitment): 기업을 위한 실천 가이드

채용은 전 세계 수백만 노동자의 노동 현실을 형성하는 중요한 과정이지만, 동시에 고용 사이클 중 가장 리스크가 높은 단계이기도 합니다.오늘날, 공정한 채용(Fair Recruitment)은 책임 있는 경영, 인권 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약속하는 기업에게 있어 핵심적인 기대사항이 되었습니다.

공정한 채용의 중요성은 점점 더 인정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단일 정의는 아직 없습니다.일반적으로, 공정한 채용은 법적, 윤리적,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노동자에게 채용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차별 없이, 그리고 인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법적 준수(Legal Compliance)만으로는 윤리적 채용(Ethical Recruitment)이 아님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기업은 국내법을 준수하면서도 국제 기준상 비윤리적이거나 착취적인 채용 관행을 따를 수 있습니다.따라서, 기업은 단순한 국내법 준수에 그치지 않고, ILO General Principles and Operational Guidelines for Fair Recruitment 및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s) 와 같은 국제적 프레임워크와 일치해야 합니다.

이 가이드는 공정한 채용이 의미하는 바, 기업에게 점점 더 중요해지는 이유, 그리고 기업이 채용 관행을 국제 기준과 새롭게 발전하는 규제에 맞추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설명합니다.

공정한 채용(Fair Recruitment)이란 무엇인가?

공정한 채용이란, 노동자가 투명하고, 착취로부터 자유로우며, 자신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받는 방식으로 채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노동자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 비용을 지불해서는 안 되며, 노동 조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차별과 학대에서 보호되어야 합니다.

국제적인 프레임워크들은 다음과 같은 기본 요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 노동자에게 채용 수수료 또는 관련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다.

• 사기, 강제, 학대에서 보호한다.

• 채용 시 차별을 금지한다.

• 이동의 자유와 양질의 노동 조건을 포함한 인권 기준과 일치한다.

• 고충처리 메커니즘과 구제 조치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공정한 채용은 특히 이주 노동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이들은 리크루터에 대한 의존, 법적 보호 부족, 언어 장벽, 사법 시스템 접근성 제한 등으로 인해 더 높은 취약성에 직면합니다.

기업에게 공정한 채용이 중요한 이유

법적·규제적 기대 충족

규제 환경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EU의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CSDDD) 는 기업이 운영 및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인권 리스크(채용 관련 리스크 포함)를 식별하고 해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정한 채용을 통합하지 못한 기업은:

• 법적 제재 및 벌금

• 시장 접근 제한

• 기업 명성 손상

과 같은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운영 및 명성 리스크 감소

채용상의 남용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강제 노동 적발 및 수입 금지 조치

• 윤리적 구매자에 의한 계약 해지

• 피해 노동자에 의한 소송

• 브랜드 명성 훼손을 초래하는 부정적 언론 보도

공정한 채용은 노동자를 보호할 뿐 아니라, 기업이 위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ESG 성과 강화

공정한 채용은 뛰어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지표를 달성하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업의 의지를 보여주는 데 필수적입니다.이는 공급망의 복원력을 높이고, 장기적 기업 성장에도 기여합니다.

공정한 채용의 핵심 원칙(Core Principles of Fair Recruitment)

Employer Pays Principle: 노동자가 부담해서는 안 되는 채용 비용

공정한 채용의 중심은 Employer Pays Principle 입니다.즉, 채용 관련 모든 비용은 노동자가 아니라 고용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에이전시 수수료부터 비자, 이동, 의료비까지 모든 채용 관련 비용을 포함합니다.이러한 원칙을 지키는 것은 부채 구속(Debt Bondage)과 강제 노동 리스크를 방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투명성과 충분한 정보 제공

채용 과정은 투명해야 합니다.노동자는 출국 전에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계약서를 받아야 하며, 계약서에는 직무 내용, 임금, 노동 조건, 고충처리 메커니즘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착취로부터의 보호

채용 과정은 다음과 같은 행위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 입국 후 계약 내용 변경

• 여권 및 신분증 압수

• 임금 미지급 또는 임금 보류

• 강제적 노동 관행

공정한 채용은 채용 초기부터 고용 관계 전체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평등 및 차별 금지

노동자는 국적, 성별, 종교, 인종, 이민 지위에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채용되어야 합니다.

고충처리 메커니즘 및 구제 접근성

노동자는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구제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정한 채용을 위한 주요 행위자

공정한 채용을 달성하는 것은 여러 주체들이 함께 책임을 지는 일입니다:

정부

정부는 채용업체를 규제하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규정 준수를 모니터링하며, 노동자들이 정의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정부 간의 양자 및 다자간 노동 협정은 이주 통로 전반에 걸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고용주는 직접 채용을 하든 제3자 기관을 통해 채용을 하든, 채용이 윤리적으로 진행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채용업체를 신중히 검토하고, 노동자가 수수료를 내는 것을 금지하며, 모든 단계에서 투명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채용업체

채용업체는 윤리적으로 운영하고, 행동 강령을 준수하며, 노동자를 착취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체 규제 및 국제 기준인 국제 채용 청렴성 시스템(IRIS) 등을 준수하면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동자와 노동조합

노동자는 고용을 찾고 경제에 적극적으로 기여합니다. 노동조합은 공정한 채용 관행을 옹호하고, 더 나은 조건을 위해 협상하며, 중요한 감시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NGO, 고용주 단체, 학계 및 언론

시민 사회 단체, 비즈니스 네트워크, 연구자 및 언론인들은 채용 문제를 강조하고, 데이터를 생성하며, 개혁을 추진하고, 공공 인식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정한 채용은 단일 주체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으며, 여러 분야와 국경을 넘어선 집단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채용 리스크: 왜 이주 노동자가 특히 취약한가

이주 노동자는 채용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복합적 위험에 직면합니다:

• 과도한 채용 비용 부과로 인한 부채 구속(Debt Bondage)

• 계약 변경 및 사기

• 여권 압류

• 임금 체불 및 지연 지급

• 고충처리 메커니즘 접근성 부족

특히 여성 이주 노동자는 가정 노동과 같은 분야에서 괴롭힘, 차별, 열악한 노동 조건과 같은 성별 기반 위험에 추가로 노출됩니다。

강력한 보호 조치가 없다면, 이러한 리스크는 인신매매 및 강제 노동으로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채용은 SDGs 달성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공정한 채용은 다음과 같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 SDG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 강제 노동을 종식시키고 안전하고 공정한 고용을 촉진합니다。

• SDG 10: 불평등 감소 – 질서 있고 안전하며 책임 있는 이주를 지원합니다。

• SDG 17: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 지속가능한 노동 이주 및 고용 시스템을 촉진하는 국제 협력을 강화합니다。

공정한 채용은 단순한 기업 약속이 아니라, 세계적 지속가능성 달성의 핵심 수단입니다。

공정한 채용을 추진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강화

채용 거버넌스는 일반적으로 노동부, 출입국관리소, 내무부 등의 관할 하에 있습니다。하지만 고용주와 노동조합과의 공식적인 대화는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 고용주, 노동자 간의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 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채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강력한 삼자대화를 통해:

• 정책 간극을 해소하고

• 투명성을 높이며

• 노동 이주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구축하고

• 채용 기준의 이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채용 거버넌스에 사회적 대화를 내재화하는 것은 장기적이고 권리를 존중하는 노동 이동 및 고용 시스템 구축의 핵심입니다。

ILO Fair Recruitment Initiative

ILO Fair Recruitment Initiative 는 2014년에 출범하여 다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채용 관행에 관한 글로벌 연구 및 지식 공유

• 각국 법률 및 집행 시스템의 개선

• 고용주 및 리크루터 사이에서 공정한 비즈니스 관행 촉진

• 특히 이주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의 권한 강화 및 보호

이 이니셔티브는 전 세계적으로 투명하고 권리 기반의 채용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 로드맵 역할을 합니다。

요점 정리: 공정한 채용 시스템 구축

• Fair Recruitment 에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단일 정의가 없다: 기업은 국내법만이 아니라 국제 기준에도 부합해야 한다。

• 법적 준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윤리적 채용은 노동자를 비용 부담, 차별,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 Employer Pays Principle 은 공정한 채용의 핵심 원칙이다。

• 이주 노동자는 채용 과정에서 특히 높은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 공정한 채용은 SDG 8 및 SDG 10 달성에 직접 기여한다。

• 사회적 대화 강화를 통해 더 나은 채용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 공정한 채용에 투자하는 기업은 더 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게 된다。

결론: 책임 있는 비즈니스의 기초로서의 공정한 채용

공정한 채용은 더 이상 단순한 윤리적 리더십 문제가 아닙니다。이제는 투자자, 규제당국, 구매자, 소비자들이 기업에 기대하는 기본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공정한 채용 원칙을 기업 운영에 통합함으로써:

• 노동 착취 및 강제 노동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고

• 공급망의 복원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 인권 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 의무를 충족할 수 있고

• 브랜드 신뢰 및 지속가능성 리더십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공정한 채용에 투자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미래 비즈니스 성공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공정한 채용(Fair Recruitment)이란 무엇입니까?

노동자에게 채용 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차별과 착취 없이 윤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수행되는 채용입니다。

왜 공정한 채용이 중요합니까?

노동자를 보호하고, 비즈니스 리스크를 줄이며, ESG 성과를 강화하고, SDGs 달성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Employer Pays Principle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채용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며, 노동자에게 비용 부담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이주 노동자가 채용 과정에서 더 큰 위험에 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은 숨겨진 비용, 사기, 강제, 법적 보호 부족 등으로 인해 높은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채용은 SDGs를 어떻게 지원합니까?

디센트 워크(Decent Work) 촉진, 불평등 감소, 지속가능한 노동 이동 시스템 구축을 지원합니다。